국립 의과대학 2곳 신설 확정|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의과개원준비중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새로운 국립 의과대학 설립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대학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각각 60명과 40명으로, 총 100명입니다. 정부는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의과대학 두 곳을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을 거쳐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국가 의료인력 정책입니다.
다만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은 확정됐지만, 의대 개교와 교육병원 건립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은 신설 지역과 대학의 선정 기준, 정원 배정 이유, 목포대와 순천대의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립 의과대학 2곳 신설|어디에 얼마나 배정됐을까요?
정책 단계: 신설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확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선정 대학
의대 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지역)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40명
합계
2개 대학
100명
정부는 2030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설 대상 지역은 행정통합 이전의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존 광주 5개 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정원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30~2031년 신설 지역의대 연간 100명 양성 계획을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00명은 새로운 추가 증원 규모가 아니라, 지난 2월 정부가 결정한 신설 지역의대 정원 100명을 순천대 60명과 경국대 40명으로 나누어 배정한 것입니다.
2. 왜 전남과 경북이 선정됐을까요?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큰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 지역별 의료 여건을 비교했습니다.
후보지역 선정에는 4개 분야, 총 13개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평가 분야
주요 내용
의대 접근성
의과대학 접근 여건
의료공급 부족
인구 대비 의대 정원, 활동 의사·전문의 수, 대형병원 병상 수 등
의료 취약도
고령인구 비율,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
정책효과성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어려운 인구, 지방소멸 위험지역 비율, 권역별 의대 분포 등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때 제공됐다면 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의료인력과 병상 수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까지 평가에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종합해 옛 전남과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3.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정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대학에 정원을 똑같이 배정하지 않은 데에는 지역별 의료 여건과 개교 초기 교육 역량이 고려됐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60명
정부는 신설 의과대학이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은 강의실과 실습시설뿐 아니라 교수진, 임상실습 환경, 교육병원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수를 정하는 문제는 교육 여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립경국대학교: 40명
경북의 경우에는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의료 여건과 교육 준비 상황을 종합해 총 100명을 60명과 40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두 대학의 정원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다시 추계할 때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4.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추진은 왜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과정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두 대학의 통합 노력을 존중해 통합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단일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추진계획서와 추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11월 4일 순천대를 신설 의대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과 정부의 신설 대학 선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대학과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설 여부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순천대 선정 과정의 논란|정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는 목포대 측 등이 심사의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후보대학 추천 절차,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의료취약성 평가 반영 방식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확보 관련 표현은 부지 제공 확약과 계획서 전체 내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포대 측 등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관련 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목포대 측이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과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의 결과와 후속 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의대 신설 이후의 과제|교육병원 설립과 의료인력 양성 기반 구축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학과 정원이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의과대학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교육병원은 의대생의 임상실습과 의사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역의대 신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립대학에 의과대학 설립
1개 대학·1개 병원 체계
의과대학과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확보
이러한 원칙은 의학교육과 임상실습, 의료인력 양성을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교육병원 설립,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육병원은 의대생의 임상교육뿐 아니라 지역 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030학년도 신입생 입학은 정부의 추진 목표이며, 현재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때는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을 넘어, 실제 교육·수련 환경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지역 의대 신설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대생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수행하기까지는 교육과 수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양성한 의사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지역 필수의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과 함께 다음 과제들이 연결돼야 합니다.
의학교육과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원 확보
교수와 수련 지도 인력 확충
응급·외상·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특히 의사 양성 규모와 실제 지역 정착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00명은 연간 의대 입학정원으로,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충까지는 교육과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입학생 수뿐 아니라 수련과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2029년 추가 정원 논의|2032년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에 배정한 정원 외에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을 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추가 증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대학별 의대 설립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양성 노력
이를 바탕으로 2032~2036년 적용 정원에 관한 추가 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것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며, 그 이후의 정원 확대 여부와 규모는 향후 검토 대상입니다.
9. 앞으로의 일정|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시점
주요 내용
정책 단계
2026년 11월 4일
신설 대학 2곳 선정 및 정원 100명 배정
확정
향후
지역별 의대 설립 추진단 구성
추진 예정
향후
의대·교육병원 설립 계획 구체화
추진 예정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및 추가 정원 배정 여부 논의
계획
2030학년도
신설 의대 첫 신입생 입학
목표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 검토
미확정
정부는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설립 계획의 구체화와 교육시설·교수진 확보, 교육병원 설립, 평가인증 진행 상황이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오늘의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이번 국립 의과대학 2곳 신설 결정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지역 의료체계 구축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과 의사 공급 부족, 의료취약성 등을 고려해 신설 지역을 선정했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선정된 대학에 의과대학을 실제로 설립하고,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대 신설과 교육병원 설립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각각의 준비 과정과 성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과 법적 다툼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살펴볼 사안입니다.
이번 정책의 성과는 의과대학 두 곳을 신설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030학년도 입학 목표가 실현되는지, 교육병원이 충분한 진료·교육 역량을 갖추는지, 그리고 새롭게 양성된 의사들이 실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지역의대 신설의 장기적인 가치는 지역에서 의사를 교육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2026년 11월 4일 공동 보도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 「지역 의과대학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관련 주요 Q&A」, 공식 첨부자료
연합뉴스, 「순천대·경국대에 '지역의대' 신설…2030년 신입생 입학 추진」, 2026년 11월 4일
연합뉴스, 「순천의대 선정 뒤 열리는 '추천 집행정지' 항고심…향방 주목」, 2026년 11월 4일
머니투데이,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국립의대 신설...교육부 '지자체 의지 중요'」,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출처] 〈오늘 정책 브리핑〉국립 의과대학 2곳 신설 확정|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작성자 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