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동개원, 동업계약서만 쓰면 될까요? 지분·수익배분·MSO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병원 공동개원, 동업계약서만 쓰면 될까요? 지분·수익배분·MSO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질문 | 의원 공동개원 준비]
동료 전문의와 함께 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개원자금을 더 많이 투자하고, 다른 한 명은 주로 진료와 병원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큰 갈등은 없을 것 같지만 출자금과 진료시간이 다른데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개원 컨설팅 업체에서는 MSO를 통해 경영관리를 맡기는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공동개원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먼저 준비해야 하고, 나중에 한 명이 나가거나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메디신피아 개원 FAQ 편집팀 | 의료기관 공동개원·법무·세무 분야]
핵심 답변
의료기관 공동개원은 단순히 투자금과 수익을 나누는 계약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적법한 개설 주체, 진료와 경영의 책임, 출자 및 차입금, 수익배분, 추가 투자, 탈퇴·분쟁 시 정산방식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특히 MSO 등 경영지원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동개원에서 지분비율과 수익배분비율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금, 실제 업무 기여, 손실부담, 세무처리,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약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원장이 2억 원, B원장이 1억 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비율은 2대 1이지만 진료시간이나 병원 운영에 대한 기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비율과 업무 기여, 이익·손실분배, 원장별 인출액 등을 구분해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동개원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계약 전 최소한 다음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 주체와 공동사업의 법적 구조
원장별 출자금과 자금 납입 시점
공동 차입금과 보증 책임
진료 및 경영 관련 역할·권한
이익·손실 배분 원칙
원장별 업무시간과 휴가·부재 시 운영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시설투자 의사결정
추가 출자 또는 차입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
원장 탈퇴·사망·장기 부재 시 정산
환자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분쟁 해결과 계약 종료 절차
특히 출자 비율만 정하고 탈퇴 시 정산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 명이 탈퇴하면 투자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의 잔존가치, 임대차보증금, 차입금, 미지급금, 세금, 공동사업의 계약상 의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탈퇴자의 지분 평가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능력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원 초기에는 서로 신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구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4. MSO는 무엇인가요?
MSO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회사를 의미합니다.
구매, 인사행정 지원, 전산, 마케팅, 시설관리 등 의료기관의 경영지원 업무를 계약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MSO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모든 계약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거나 의료법상 제한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MSO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매출과 연동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항상 적법하거나 항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제 내용과 대가의 합리성, 의료기관 경영권의 귀속, 의료행위에 대한 영향, 환자 유인·알선 관련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수료율 비교보다 계약 전체의 법적 구조를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공동개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 계약서를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는 개원 6개월 후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 추가 운영자금 1억 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 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개원 3년 후 한 원장이 탈퇴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각 상황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결정권을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계약서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MSO 계약을 검토한다면 실제 제공 서비스, 비용 산정 근거, 의료기관의 의사결정권, 개인정보 관리, 계약 종료 후 자료와 시스템의 반환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판단
공동개원은 출자금 배분보다 추가 투자, 의사결정, 탈퇴 시 정산구조가 중요합니다.
원장 간 신뢰를 전제로 하되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과 공동사업 관련 법무·세무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메디신피아에서는 의료기관 공동개원 관련 법무·세무 및 경영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질문
병원 공동개원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공동개원 지분과 이익배분비율은 같아야 하나요?
공동개원 탈퇴 시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병원 MSO 계약은 적법한가요?
MSO에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도 되나요?
짧은 문답
Q. 공동개원은 동업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 출자·수익·손실·경영책임·탈퇴조건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개원 원장들의 출자 비율이 다르면 수익도 같은 비율로 나눠야 하나요?
A. 구체적인 계약과 세무·법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기여와 손실부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MSO 계약을 하면 병원 경영을 전부 맡길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의 적법한 개설·운영 주체와 의료행위 관련 책임을 유지해야 하며, 경영지원계약의 실제 권한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공동개원 계약에는 출자·수익배분뿐 아니라 추가 투자와 탈퇴정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MSO 계약은 실제 제공업무와 의료기관 경영권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비율만 정하지 말고 갈등과 사업변경 상황을 가정해 계약을 검토하십시오.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공동개원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출자 비율과 실제 진료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추가 투자나 탈퇴 문제를 계약서에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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